40년 신자유주의의 종언, 트리스총리 45일 하차, 정태인 소장님 추모
40년 신자유주의의 종언, 트리스총리 45일 하차
돌아보면, 사회생활을 마가리트 대처, 레이건과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40년인가 보다
이제 바야흐르 신자유주의의 종언이 온 모양이다
이런 변종 보수주의, hybrid 탄생에는 어쨋든 경제적 합리주의가 득세했었던것
그런데 "거대한 전환", 이젠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금방 나지 않으니, 안타깝다만,
지적하다시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실 제도적 산물이었고, 역사가 오랜것 아니었다. 즉, 자연발생적 현상은 아닌것이다
사실 생각이 몇분뒤에 곧 났다. 칼 폴라니, 케인즈와 동시대인으로 케인즈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제학자.
칼폴라니 연구소장을 겸한 정태인씨가 별세하셨다는 부음을 막 접했다. 깊은 추모를 올린다.
함께 알게되었던 신영복 선생님, 근래 김일성주의자 이슈로 뜨거운 분, 사실 나도 이분을 존경한다만, 가장 존경한다고 말할수는 없겠다만.
어쨋든 한 세대를 풍미를 넘어 좌지우지했던 합리적 신자유주의, 그에 맞선 신좌파의 주장들이 있었으나, 근래 참 poor shape에 흔들린다
"실제로" 인민과 중생을 위하고,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움주려는 마음이 사회주의의 중앙계획경제의 과욕으로 넘어가면 정말 안될터이고, 그렇다고 부자감세를 너무 과감하게 추진해도 안될터. 참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다.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별세…향년 62세
신재현 - 9분 전
반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하고 이후 민주노동당과 정의당 등에서 활동한 정태인(鄭泰仁)씨가 21일 향년 62세 나이로 별세했다. 폐암과 뇌종양으로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던 정씨는 병세가 악화해 경기도 용인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故 정태인씨의 생전 모습. 2018.10.11. ppkjm@newsis.com© 뉴시스
어린 시절부터 경제학도를 꿈꾸던 고인은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 학생운동에도 참여했다.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박사 학위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땄다. 미국식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던 고인은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단체에서 활동했다.
고인은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비서관 등도 지냈다. 2007년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비상대책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2016년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을 지낸 바 있는 고인은 2019년부터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2020년 총선공약개발단장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이수연 공저) 등을 썼다.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가 펴낸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사람과 자연을 위한 11가지 경제정책'과 '거대한 전환에서 거대한 금융화로:폴라니의 눈으로 본 현재의 위기'(2017)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이다. 장지는 경기 양평 별그리다 추모공원(수목장)에 마련된다.
오히려 사람들의 탐진치, 사회의 동력이야말로 자발적이고 소위 진화론적인가 모르겟다만, 한세대 이상 경제와 정치는 고민했었던 것 같다
영국 트러스 총리, 왜 45일 만에 최단기 낙마했나
등록 :2022-10-20 22:56수정 :2022-10-21 00:33
보수당 기득권층 겨냥한 감세 고집하다 참사
지난 총선 대승의 원동력된 노동대중 요구 무시
감세안의 철학인 신자유주의의 종언 재촉할 듯
섣부른 감세안으로 큰 경제 혼란을 몰고 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20일(현지시각) 총리관저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트러스 총리는 취임 뒤 불과 45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혀 영국 헌정 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게 됐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섣불리 추진한 감세안 역풍에 시달리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 취임 45일만인 20일 보수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트러스 총리는 서방 선진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임 국가 지도자가 됐다.
트러스 총리를 둘러싼 이번 소통은 대처리즘이라는 40여년 전의 고루한 경제정책에 대한 고집과 불통이 빚은 참사로 기억될 전망이다. 트러스 총리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파티 게이트 등의 스캔들로 물러난 뒤 치러진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파격적인 감세안을 내세워 당선됐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영국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물가오름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감세안을 추진하면,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서민 고통이 커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보수당원들은 감세안을 지지해 트러스를 당대표로 당선시켰고 결국 총리가 되게 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430억파운드에 달하는 감세안을 담은 ‘2022년 미니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안엔 감세를 통해 구멍나는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결국, 시장은 이를 영국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런던 금융시장에서 영국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국채의 가격이 폭락했다. 이는 다시 금리 상승과 파운드화 가치 폭락을 불렀다. 영국의 최대 산업인 런던 금융가가 초토화돼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 대비 1.1파운드까지 떨어졌다.
시장의 큰 혼란을 목격한 보수당 안에선 감세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러스 총리는 오불관언으로 밀고 나갔다. 그는 감세안이 영국의 저성장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하며, 불통의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시장 혼란 앞에 무릎 꿇었다. 지난 3일 최상위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4일엔 애초 취소하기로 한 법인세 인상(19→25%)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이번 감세안을 주도한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감세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콰탱의 후임으로 임명된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17일 트러스 총리가 발표한 감세안의 대부분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보수당 내에선 트러스 총리가 이미 국정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은 19%까지 자유낙하했다.
트러스 총리가 이런 참사를 벌이고도 고집을 부린 것은 6700만명의 영국 국민과 시장보다 16만명의 보수당 당원들의 이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와 8~9월 보수당 대표 경선을 벌였던 이는 존슨 내각에서 법인세 인상을 입안했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었다. 증세에 부정적인 보수당의 기득권 당원들은 감세안에 적극적이었고, 일부는 상속세 폐지까지 주장했다.
보수당은 앞선 2019년 10월 총선에서 의회 내 과반 의석을 80석이나 초과하는 1987년 이후 최대 승리를 거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찬성한 노동당의 지지층인 ‘레드 월’이 보수당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럽연합 탈퇴로 자국의 노동 대중이 대우받으리라 기대했다. 반면 보수당의 기득권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자유로운 규제 완화와 세금 삭감을 기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으로 노동대중을 무시하고 보수당의 기득권층의 이해에만 충실하자 ‘거대한 역풍’이 몰아친 것이다.
이번 소동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트러스 총리가 신봉하는 40년 전의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등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다. 트러스의 감세안은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삭감이 경제성장을 촉진해, 그 과실이 하류층으로 흘러내릴 것이다’라는 낙수효과에 기댄 1980년대 초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기반한 정책은 당시엔 경기 활성화에 일조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하고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때에 추진되는 감세안은 서민 고통을 늘리는 등 경제에 치명적인 효과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보수당 내에서도 트러스 총리가 추앙하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였다면 결코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란 ‘쓴 소리’가 이어졌다. 트러스 총리의 이른 낙마는 결국 보수 기득권층만 바라보는 경제 정책을 고집하며 비판에 대해선 ‘성장, 성장, 성장’이라고 반박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다가 벌어진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