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월세전환은 자연스런 과정

얼핏, 민주당쪽은 정책쪽에 좀 약한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수 있겠으나

윤준병 의원 같은 이를 보면, 

물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인지는 몰라도, 

탁월한 식견, 고른 경제관에 안심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듣보잡에 가까운 윤희숙의원은, 전세소멸론을 외치면서 처음 엉겹결에 당선된 서초구 국회의원 뱃지를 사수하기 위해, 아마도 김종인씨가 갑자기 공천한거 아닌지 모르겠다만, 여기는 공천 자체가 당선인지라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등 외치는 윤희숙씨는 꼴불견에 가까울정도로 

언행이 일치하지도 않고, 언어마저도 논리적이지 않다 싶다

 

그렇지만 이렇게 윤준병의원 같은이가, 사막의 물 역할을 하기에 감사하다 싶다

 

이하는 윤준병의원 발언 따옴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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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2020-08-02 09:43:36정책·제도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며 부동산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며 전세 제도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합당 의원(윤희숙)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미국 등 선진국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그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며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전세인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편으로는 “이번 법 개정에서 2+2(년)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린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 공천받고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