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 3, 폴라니, 1945

2020. 10. 12. 12:12  수정  삭제 https://blog.naver.com/paulcjkim/222113325384 통계보기

2012년 11월에 처음 봤고

2015년에 다시 봤는데

이제 보니, 좀 알겠다 싶다

제목이 멋지고, 

뭔가 대단한 변화를 예시하는 것 같애서

읽은척하려고 마음이 바빳었나?

하긴 꽤나 두거운 책이니, 읽는척하는것도 사실 일이긴 하다만^^

 

그러나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는 불황이 발생할 경우 구제정책을 활용할 수 없다는 맹점때문에 영국의 금본위제를 채택한 여러 국가들에서 결과적으로 자기조정적 시장경제가 위기를 양산하게 되고, 이를 제지하려는 사회의 반동이 나타나면서 영국 헤게모니는 근본적으로 붕괴의 시작점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 폴라니의 견해이다. 이 반동을 폴라니는 ‘이중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 추축국들을 중심으로는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미국의 경우에는 뉴딜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이중운동 중에서 뉴딜이 점차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비로소 20세기 미국 헤게모니의 토대가 형성된다고 폴라니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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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토지, 화폐의 허구상품성

 

기계공장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사업가는 투자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데

원래도 매출액의 환경변화에 노출된데다가

이제는 비용/원가 조달의 환경변화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조달 (노동)과 재료 조달 (자연) 그리고 구매와 판매의 매개체인 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그런데 원래 판매용 시장상품은 일정 마진을 염두에 두고 생산량을 목표하게 되는데

생산요소시장은 양의 조절이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나 가격의 하방경직성이란 특징도 가미되고, 특히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토지와 같은 자연조건도 수량조절이 여의한 건 아니고

더욱, 화폐의 주조권은 중앙은행이란 외부효과를 강제로 진입시켜야 하는 측면도 생긴다

  (원래는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이란 이념, 유토피아적 스토리로, 중앙은행의 외부효과가 필요한건 아니었는데도)

 

그러다 보니, 완제품의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도 생긴다

특히나 하방 국면에서는 그 반발이나 부작용이 워낙 심각한 것

무역이 증대하고, 따라서 고용이 증대하고, 인건비 부담이 문제없을대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반대의 국면에는 기실 사람을 대량 해고하거나 인건비를 확 낮추는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하게 될 경우

인력시장의 소득에 주는 영향이 워낙 커서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엄청난 사회반발 내지는 혼란의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이고 이는 사회질서의 몰락으로가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게마련

그래서 1830년 스피넘랜드법이 약 40년간 지속되다가 폐지되어서야 노동의 가격기능이 어느정도 움직이긴 하되

어쩌면 이 법, 지방의 토호 향신들 gentry, 순회지방판사 들의 (우리로 치면 사대부들) 온정적 가격통제 합의로 어쩌면 산업혁명의

  급박한 자동조절기능을 예방했는지도 모르겠다 싶다 

 

토지도 종획운동 enclosure 등으로 시장에 공급과 수요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기실 그건 공장생산품과는 달리,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 불가피 하다

 

중앙은행도 원래 화폐의 자동조정기능에 맡긴다면 그 소용이 별로 필요 없는 법인데

  실제로는 경기가 축소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이런 외부효과를 무리할 정도로 밀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strark ideologie에 불과한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을 만약에 금과옥조처럼 지킨다면

- 예를 들어서 금본위제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 완연한 시장방임 등

경제는 5년에서 10년에 한번식은 소용돌이 난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해서 고전파경제학이나, 시장의 자동조정기능 원칙 등은 실제로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게 아니라

200년 역사 이내의 얼마 안되는 기간에 새로 생긴 현상일뿐이고

여기에 법칙/원칙 운운하면서 따르면 안된다

 

최종 목표는 인간의 자유,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존에 두고

민주적으로 적절한 합의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국가에만 모든 조정을 맡기게 되면

히틀러의 파시즘 같은 유혹에 빠져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게될텐데

그럴 경우, 국가간 또다른 경쟁이 생기면서, 예컨데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영토경쟁 등

그 결과는 더욱 처참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인 것, 그걸 편미분해서 따로이 시스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는 컴퓨터 논리로 카바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화를 버리고

겸손하게

사회의 종합적 시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의에 따른 목표를 합의에 따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폴라니는 하고 있다

 

1945년 이 책이 발표될때만해도

미소로 나눠진 냉전시대이고, 

한참 이기심에 근거한 자본주의 성장모델이 가동되던 미국에서는 등한시 되었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당시 케인즈는 크게 부각되었는데

기실 케인즈의 지적과 폴라니으 지적은 고전파 자유시장론과는 다른점에서 같은데

케인즈는 뜨고, 폴라니는 묻히고

 

그렇지만 칼 폴라니의 석학다운 통찰력은 그 후 두고 두고 혜안과 균형된 시각을 줄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에도 벌서 3번재 보면서 혜안에 감탄하게 되니까

물론, 좀 어렵다

해서 두번재 까지는 아마도 읽은척 하는데 바빳던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알 것 같아서, 기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