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폭정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2020

 

 

반납 기한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마무리하게 된다

새벽 6:49에 교육문화회관에 반납하러 가는 길에, 젊은이를 봤다. 꽤 괜챤은 차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이었는데, 근거리에서 택시가 오는게 보였는데, 그 젊은이는 순간적으로 과감하게 주차상태에서 왼쪽으로 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조금도 거리낌없고, 택시에 대한 배려심도 없어 보여서 좋은 느낌은 주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 느낌이, 균형감을 주는 것 같다. 마이클 샌델의 본 저서는, 이들 젊은이들의 분노와 아픔, 피로감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힘들지만 젊은 세대, 참 힘들겠다 싶었던 느낌에, counter balancing 균형잡힌 느낌을 받게 된다.

정말 능력주의 시대는 만만치 않다 싶다. 세대간 치열한 느낌마저 추가되는것 아닌가 싶다. 이들 젊은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더이상 포근한 기댐의 여지를 기대하지 않을 것인만큼, equally 그네들도 우리 세대에게 친절한 배려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바마, 클린턴, 블레어,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화법은 참 그럴싸하지만, 그네들이 주도했던 시절, 1990년대, 이어서 2000년대는 참 치열한 경쟁문화로 자리잡은 것 같다. 물려받은게 아니라, 내가 이룬 성과니까 마땅하다 you seserve, qualified, 이런 생각에 자연스레 오만함과 경멸의 속셈도 나올테니.

 

역자분 참 잘 번역하신것 같은데, 제목을 직역하시는게 더 낳았던 것 같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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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비슷한것 같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치 오바마가 나와 같은 나이로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큰 영향을 남겼는데, 저자가 그리도 비판하는 오바마의 능력주의 부추김, 오히려 정확히 강남좌파 같은 분위기, 도덕에 대한 논의는 일부러 회피하면서 smart 단어를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국정운영이나, 사회문화가 기술관료적(소위 전문가 의존)으로 치우치게 한것, 돌아보면, 한국이 입시 내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모범사례로 부각시키는 행동,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많은 하바드, 예일 등 출신을 입각시키는 등, 마치 레이건/대처가 시작했던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기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 그 내용표현만 다듬는 수정주의적 신자유주의를 무려 8년간 시행한것이 클린턴의 8년 활동보다 더 심했다
•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까지, 결국 말없는, 표현 못하는 백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교육받은 주민에게서는 압도적으로 지원받았던 힐러리 클린턴을 제친 사실은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deploable (힐러리가 트럼프 지지하는 백인들에 대해 표현한), 그네들의 포퓰리즘의 반항이었던 것이다. 역사는 엄정하다 싶다. 한세대 가까이 지속된 능력주의 meritocracy 지나치다 보니가, 거기에 뒤쳐졌다고 느껴지는, 그렇지만 본인들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도, 하려고도 하지 않는 다수 백인들 red necker의 분위기가 반항으로 흘렀던 것이, 참 역사는 신기할정도로,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려나, 언론에서 다루는 단어들이나 방식들이 천박해서 그렇지, 결국 그런 눈살찌푸려지는 경박함을 인내로서 이겨내면서 꾸준히 지켜보고, 관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느길 수 있으려나 싶은데, 그게 결국 민심의 흐름은 천심으로 작용하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다
• 능력주의 분위기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피해는 크다. 그네들은, 그게 바로 나구나 싶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불안증후군, 끊임없는 경쟁피로감 등에 지치게 된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느끼게 되지만, 진정한 겸손, 어쩌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운이었구나를 인정하여야 (진심으로), 그래야 본인도 자유롭고 그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능력주의가 돈과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뜻밖에 돈과 친화력이 없는), 오히려 더 낙오감과 자부심 상함을 겪게 된다
•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뚜렷이 내세우지는 않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명문대학엔 근처도 못가고, 전체적으로도 1/4 정도만 학사학위를 받는 미국 분위기에서, 경제시스템에서 빈부격차/소득격차 확대, 테크노크라시의 전문가 우대분위기 등에서, 본인들의 명망, 자부심은 뭉개지고 있었음을 말없이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월급의 과다가 모든게 아닌건 한구이나 미국 마찬가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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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트루먼은 고졸이었다
• 관료적 전문가 필요하지만, 시민적 덕성이 요구된다
• 바이든에게서 노동자들과 민주당을 갈라놓고 잇는 학력주의의 대안을
• 불평불만 정치, 엘리트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
• 중산층 부모, 자녀들이 어느정도는 중산층으로 살길 희망하는 정서
• 세습귀족제에 반대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도 내켜하지 않다. 선동정치가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
• 마이클 영, 능력주의의 등장 Rise of Meritocrary, 1958
• 능력주의는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퍼뜨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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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 우리 운명이 운리 손안에 있다는 생각, 성공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우리 하기나름이라는 생각
• 소득과 직업은 능력때문인가, 아님 신의 은총때문인가?
• 욥,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과연 친구들이기나 했는지, 그네들은 철저히 능력주의로, 욥이 받을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러려니, 원시적 능력주의의 폭정.
• 신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의 질서를인간의 도덕 논리로 이해하려 했던 점에 대해선 비난. 믿음은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 신이 각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합당한 상이나 벌을 내리리라고 기대한게 아니다
• 루터의 엄격한 은총론은 반능력주의적이었다. 선행에 따른 구원 아니었다
• 자수성가의 어두운 면; 불안과치열한 경쟁의식. 은총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주었던 겸손함, 그건 이제 자기자신의 능력을 믿는데서 나오는 오만으로 대체
• 능력주의의 승리주의적 측면은 일종의 "신 없는 섭리론"
• 번영복음주의, 조엘 오스틴. 신이여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한 될만해서 되었다는 내심의 오만함.
• 선량하니까 위대하다는 섭리론에 내포된 능력주의 색채
• 킹과 파커의 입을 통해 도덕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주장. 똑같은 섭리론 믿음이 약자들에게는 희망을, 강자들에게는 오만을 불러일으킨다
• 신의 은총은 무조건적 선물이 아니며, 우리가 받아 마땅한것, 미국은 선하며 따라서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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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Rhetoric of Rising

• 1980년대 시장 승리주의 --> 능력주의 담론
• you deserve, 197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사용빈도 3배나 증가. 레이건이 쓴이래, 클린턴은 2배로, 오바마는 세베로 더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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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Credentialism, the last acceptable prejudice

• 케네디와 오바마 내각의 공통점.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미국인들 대다수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경멸 섞인 무관심
• 좋은 통치는ㅇ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이 요구되는데,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실천하게 해야 하느데, 이는 명문대학과 무관하다
• 오늘날 고학력자들은 중도좌파에 투표하고, 저학력자는 우파정당에 투표. 소위 강남좌파 현상의 세계화
• 토마 피케티: 좌파정당들이 노동자 정당에서 지식계급, 전문직업인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 왜 그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의 불평등 증가에 대응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준다
• Incentivize, 당파주의나 이념적 논쟁을 피하려는 오바마의 본증에 잘 들어맞는 기술관료적 개념이었다
• 이념문제느 피하고 경제쪽으로만 이야기하려는 능력주의 엘리트의 담론은 공적 담론이 갈수록 거칠고 난폭해지는 (트윗 악플 등) 추세와 우연히 겹친다
• 정치의 병목현상과 독기, 양극화 현상이 많은가 하면, 부분적으로는 팩트와 정보의 공통적 베이스가 없기 때문. 폭스와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인식
• 우리의 의견은 우리의 인식을 사로잡는다. 의견이란건 사실이 규명되고 정립된 뒤에 나오느게 아니다
• 겉ㅇ츠로는 잡음의 여지가 없는 가치중립성인듯 싶지만, "smart" 단어의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능력주의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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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성공윤리

• 재능도 사실은 내 능력때문은 아니고 천운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혜택, 나눠야 한다. 재능의 우연성. 능력주의의 폭정
• 재화와 욕역의 가치라는것도, 수요공급의 우연한 일치점에 다라 좌우된다.
• 사회에서 높게 쳐주는 재능인건 나의노력의결과가 아니며, 도덕 문제도 아니다. 행운의 결과일뿐.대중의 변덕스런 수요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나?
• 시장이 내가 가진 재능을 높이 평가하거나 애초에 내가 그런 재능을 가지게 된것에 내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업쇼다
• 시장수요에 부응ㅎ느게 반드시 사회에 가치있는 기여하는건 아닐수 있다. 단지 사람들이 우연히 갖게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건데, 그런 욕구 충족이 윤리적 중요성을 갖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고생들이 아침 등교길에 핸드폰을 가지고 빠지는 것이 도움이 될까?
• 시장가격, 가치는 수요에 따르늗, 이는 소비자 대중의 변덕스런 취향과 구매력, 그리고 대체재의 유무 등에 따른다. 성곡자 솔직한 고백: 뒤죽박죽된 욕구와 욕망, 중대한던 하잘것 없던, 속에서 관리(천재성과 교활함, 시의성과 재능, 행운과 오기, 고집 등의 종잡을 수 없ㄴ즌 혼합)잘해냈다는 것 밖에 없다.
• 나의 성공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대문이라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런 행운을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도 들어야. 대중을 깔보지 말고
• 행운 평등주의자, 운수와 선택. 능력과 자격의 판단 기준. gross negligence (미필적 고의), 사회적 부조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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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선별기로서의 대학 sorting machine

• 미국인을 능력자와 무능자로 구분하는 인재선별기
• SAT 미국에도 불게된 과외바람, 아니 미국에서 시작된거 아니었나?
•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회를 늘리기보다, 특권을 공고화하는데 기여
• 대학교육은 개인적 성취, 사회적 상승, 시장가치와 자부심의 향상으로 인식
• 오랄서는 사람들에게 그건 불안증, 강박적 완벽주의, 취약한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능력주의적 오만을 낳는다. 루저에게는 극심한 사기 저하와 굴욕감을 . 이 쌍방향 폭력
• 노동계급이 하는 유형의 일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 전기기능사 배관공, 치과위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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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일의 존엄성 recognizing work

• 능력주의는 노동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악랄한 상처를
• 절망끝의 죽음. 높아진 미국 백인들의 사망률, 약물, 알콜, 자살
• 엘리트층의 거들먹거리는 문화의문제점.
• 노동계급에게도 명예와 인정욕구는 있다. 헤겔, 호르크하이머
•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ㅏ람들에게 이들 새치기쟁이들뿐은 본인들을 인종주의자, 보수꼴통, 백인쓰레기라고 비하하는 엘리트들에게 불만 --> 포퓰리즘
• 생산보다 소비 강조되는 문화. 생산자로서의 지위기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명망욕구 보완되어야. 20세기의 공화주의 전통의 생산자 윤리는 소비자 중심적 자유 윤리와 경제성장 위주의 정치경제학에 밀려났다
•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넘어, 노동시장은 인정을 부여하는 시스쳄으로 보완해야 하는게 헤겔의 생각이었다
• 로버트 케네디 이후 수십녕이 지나자 진보파는 공동체, 애국심, 일의 존엄성 같은걸 대체로 내버렸으며, 대신 사회적 상승의 담론만 주구잗창 늘어놓고 있다. 임금정체, 아웃소잉, 불평등, 이민자와 로봇의 일자리 빼앗기 등을 겆어하는 이들에게 통치엘리트들은 "대학에 가세요. 재무장해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맇하세요. 당신이 얻을 수 잇는건 당신이 배운 것에 달려있답니다. 대응
• 지디피 극대화에서 일의 존엄과 사회적 응집에 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 지난 수십년간 금융이 경제를 재구성, 교묘하게 능력과 성공의 의미 또한 수정. 이런 변화는 일의 존엄성에 큰 영향. 경제의 금융화야말로 일의 존엄성 약화에 결정적
  • 금융공학은 경제의 생산성과 무관. 실물경제에서 지대만 뽑아내기
  • 금융시장의 카지노화
  • 금융은 15%만 생산성 있는 기업으로 투자되고, 나머지는 기존 자산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기된다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왜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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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