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sh Course, Chris Martenson, 2011

 

The unsustainable future of our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

 

 1.     가지 장점.  금년 저작,  저자가 이쪽 연구에 all-in,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옮기고, Duke 병리학,독물학 전공해서 자료 처리에 신빙성, 더욱이 Cornell MBA출신 부사장 경력도 있어서 경제문제 이해도에 대한 신뢰성 보인다

 

 

2.     내용의 highlight

 

부채기반 화폐경제는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linear growth 아니고, 본질적으로 exponential growth 행적을 보인다  

 

미국은 사실 bankrupt, 해결의 길이 없다

구조조정은 사실 예산 축소 à 인원 감소 à 소득 감소 등 경제기회의 축소. 특히 젊은이들의 일할 의욕마저 꺽일까 걱정

 

부채상환, default, 화폐발행 3가지 방법중 앞의 2가지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피.

그런데 3번째를 선택하기도 힘들어진게, 부채를 다시 10년 이내에 100조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는 미국의 GDP 15조 달러에 비해서 너무 크다

 

목차

다음 10년을 맞이하는 자세

기초적 논의; 기하급수적 성장

경제; 부채, 신용거품, 통화발행, 모호한 수치 자료들

에너지

환경

3E 종합편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 1990년 듀크대, 병리학.독물학 박사

            코넬 MBA

            10년간 Forbes 500대 기업의 부사장 재직

            2002년 코네티컷 해안 저택에서 매차추세추로 이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분석

현재 매달 10만명 이상이 웹사이트 방문

링크된 사이트  800여개

변화를 추구하는 용감한 사람들, 가족의 생활수준이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질지언정 삶의 질 자체는 2배로 늘어난다.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감, 자유시간, 아이들의 행복, 즐거움과 호기심 충족, 전보다 더 자존적인 삶의 방식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을 잡고도 무시했다는데 있다. 불완전한 정보라도 직감, 직관에 의존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직관을 믿고 행동해서 낭패를 본 적은 없었다는 사실

상황과 미래가 불확실하고 변화 속도가 빠를 때에는 절대적 수준의 정확성을 따지기 이전에 자기 판단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

 

기초적 논의; 기하급수 성장의 위험성, 성장 거짓말, 통화시스템, 문제와 곤경은 다르다. 부의 정의

우리 모두 선형적으로 사고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기하급수적 증가는 항상 자기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존속 기간이 짧다

경기장의 3%를 물로 채우는데 45분이 걸렸지만 나머지 97%를 채우는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70의 법칙; 어떤 것이 두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70을 증가율로 나눈다

 

중요한 점; 이 돈이 결국 은행권으로 다시 흘러들어 갔다는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 늘어난 돈 전부가 진짜 돈일까?

그러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헁계좌에 들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마법처럼 돈이 생겨난다. 반대로 대출금이 상환되면 그 돈은 사라진다

신규통화는 연준이 은행에서 재무부채권을 매입할 때 만들어 진다

모든 달러는 부채를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역 은행 수준에서는 대출을 통해 창조되고, 연준 수준에서는 무에서 통화가 창조되고, 이 창조된 통화가 이자부 국채와 교환된다. 어느 경우이든 통화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기반으로 창조된다. ‘부채기반 통화시스템’은 항상 일정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기하급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복리의 마법)

 

과거의 지주계급은 토지와 부 사이의 상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사회계층 형성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3차적 부 (tertiary wealth); 추상적 부. 파생상품, 주식, 채권 등 모든 증서. 1, 2차적 부에 대한 청구권일뿐 부의 원천은 아니다 (1차; 토양, 광물, 석유, 물 등,  2차; 강철, 식량, 목재 등)

화폐는 부에 대한 청구권, 사회적 계약

화폐의 기능에 의구심을 품게 되면 화폐가 수행하던 모든 사회적 계약의 기반이 흔들린다

 

2차적 부의 창출에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

땅 투기자들처럼 수많은 사람이 법석을 떨며 달려 들기 전에 침착하게 우리 위치를 점검할 기회

성장이 멈춘 세상에서는 tertiary wealth 가치가 떨어진다. 지속적 경제성장은 1차자원 (특히 에너지)의 꾸준한 투입을 전제로.

 

3. 경제; 부채, 신용거품, 통화발행, 모호한 수치 자료들

부채 시장은 미래 경제가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야 존속 가능

 

먼 옛날에는 동전의 귀금속 함유량 조절 등으로 화폐발행 확대

지금은 전자 방식으로돈을 만든다. 자판만 몇 차례 두드리면 그것으로 끝

미국의 부채는 1970년대를 지나면서 두배로 증가. 1980년대 초에 다시 2배가 되고,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부채는 26조달러에서 52조 달러로 또한번 배증

거의 매년 5조달러씩 증가한 셈

 

거품은 자산 가격이 소득으로 지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 발생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현상임에도 연준은 다른 입장 견지. 그린스펀, 버냉키는 무슨 이유에선지 거품을 포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설사 거품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거품이 터지기 전까지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연준의 역할은 거품을 포착하거나 그 붕괴를 중단시키는게 아니라 거품이 붕괴하고 난 뒤의 잔해를 청소하고 피해자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는 시각을 견지

이는 소방관이 방화범의 범죄를 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일단 불을 내도록 내버려두고 불이나면 끄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신용은 거품 형성의 필수 동력이다. 어떤 거품도 신용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는 거품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돈은 현재의 현금흐름 (경상수입) 이외에 다른 무언가에서 나온다는 뜻

자산 거품은 금융 현상이라기 보다는 사회학적인 사건. 인간의 군중심리와 집단 행동을 연구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회학적 사건

일단 tipping point에 이르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1979년과 1989년에 발견되는 주택시장 거품은 가장 최근의 주택 거품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미해서 그래프 상에서 그다지 두두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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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해봐도 주택가격은 최소한 34% 하락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소득과 주택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픽요한 수치다. 과잉반응하는 거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40%, 50%이상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놀라운 차트; 거품의 붕괴는 과욕을 부려 마련한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해서가 아니라 신용이 고갈되서 발생. 거품에 관한 주요 이야기에 오류가 있다. 즉, 거품을 지탱시키는 동력은 신용이며 신용이라는 동력이 떨어지면거품은 바로 꺼지고 만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에서 부채잔액의 궤적은 지수함수를 99%의 설명력으로 맞추고 있다. 부채는 선형함수로 움직이지 않았다. 복리의 마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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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조정기는 고통스럽다. 경제적 기회가 줄어든다.

금리가 낮아지는 이상한 신용카드의 비유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상황 전개다. 부채가 늘어나면 금리는 사실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국채금리는 1981년 15%를 정점으로 계속 내려오기만 했다.

이런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도 10년마다 두배씩 성장하던 신용 거품의 패턴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Lu8dwig von Mises

신용팽창을 통한 호황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 피할 방법은 없다. 대안은 둘중 하나뿐. 추가적 신용팽창을 자발적으로 포기해 가능한 빨리 경제공황을 맞거나, 경제공황을 늦추는 대신 통화시스템의 완전한 종말 (사회적 계약의 붕괴)로 초래되는 대참사를 맞거나 둘중 하나다.

신용거품 꺼지면 이런 낭비를 통해 쌓은 부채를 청산하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맨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히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이고,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제반 경제적 기회가 차단될 것이고

 

화폐발행,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면, 오늘날에는 화폐가치 하락이 사실상 즉각적으로 일어나며 보통 사람은 쉽게 알아 볼 수 없다는 것

부채 청산의 방법 3가지 ; 부채상환, 채무불이행(디폴트), 화폐발행

마지막 화폐발행을 선택하는 지도자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왜 언제난 다른 두가지 대안을 제치고 이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나머지 두가지는 너무 고통스럽다

 

부채는 한 국가의 생산량에 대한 청구권

부채상환, 국민의 세금을 걷어 채권자 손에 넘겨주기. 이는 실업 증가와 재화/서비스 생산의 감소이며 국민의 불만과 동요 유발

역사적으로 부채상환을 선택해서 성공한 유일한 예는 영국 (260% à 50%, 부채/GDP)

1)     부채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조달한 것으로서 의회를 구성하는 지배 계층이 채권 대부분을 보유

2)     영국 경제는 당시 막 산업혁명에 진입하던 시점으로 가장 폭발적 경제 성장및 부의 창조 가능

3)     부채 대부분이 전쟁비용으로 발생. 전후 부채 규모도 빠른 속도로 축소. 이때의 부채는 구조적 적자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채무불이행; 국외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국내 부채에 대한 불이행

이것도 어려운게, 채권보유자는 거의변함없이 부자인데다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단단히 결속돼 있다.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선택에 지지를 표할 사람은 거의 없으니 국내 채무 불이행이라는 해법 역시 극히 실현 불가능

심판의 날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룸으로써 비록 헛될지라도 실날같은 희망을 제공. ‘약’속에 ‘병’을 숨겨처방. 이번에는 효과있을지 몰라.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모호한 수치들; GDP over-estimate, CPI under-estimate

인플레 관리정책에는 전통적 통화관리도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안착시키는 것도 있다. 깜짝 놀랄게, 이제껏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는 실제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케네디 정권; 실망실업자 개념 창출

존슨; 통합예산 개념 (사회보장금의 잉여분을 일반 수입처럼 쓸 수 있도록 일반예산에 포함시키기. 사회보장금 결손액에 대해 사회보장금 차입이 아닌 ‘기부’라는 긍정적 기록으로 남긴 후에 보고

닉슨; 근원 인플레이션 개념

   그러나 곡물과 유가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물가상승 주도 품목을 물가상승률 통계에서 제외한 해위”

클린턴; 1996년 보스킨 위원회 권고안 채택

새로운 경기 지표 산출법으로 산정된 지수와 통계들이 이전에 계산된 수치들보다 더 나빳던 경우는 없다. 경제활동은 항상 더 높게 상향 조정되었고 물가지수는 실제보다 낮게, 실업율도 낮게

 

보스킨 위원회 권고안, 대체효과 감안한 물가지수

특정 상품의 물가가 급격히오르면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상품 바스켓에서 이를 제외하고 대체가능한 상품을 포함시켜 지수를 측정

전문가들은 대체상품을 집어넣어 물가를 계산하는 건 실제 삶의 지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생존(subsistence)을 위한 지수를 측정하는 것. 2007년 경우 동일한 30개 상품바스켓으로 물가 상승 계산하면 발표치 4.9%에 비해 훨씬 높은 9.2%에 달한다

가중치부여법도 문제. 보건의료가 17% 차지하는데 반해 노동통계국의 보고서는 불과 6% 가중

가장 웃기는게 쾌락적 조정법 (hedonics)

2004년 27인치 TV 가격 전년과 동일한 수량, 동일 가격에 판매 329.99달러

단 이번에는 디지털 뉴너가 달려 있다는 점만 달랐다. 이런 품질 향상분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가격이 135달러정도 내려가서 전년대비 29% 가격하락하는 효과 발생한다고 결론. 그러나 소비자들은 똑같은 329.99달러에 구매했다.

버튼식 전화기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새 전화기의 품질 유효기간이 다이얼식인 구 전화기처럼 30년이 아니라 단 8개월이라면 그로 인한 가치 손실분도 책정해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데 문제 있다

Shadowstats.com  John “Williams 실제로 규명

이것이 더 타당함은 우리 경우 예금은 줄어든데 반해 가계 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더 설득력이 있다.

 

GDP  2003년 경상GDP 11조달러

이중 1.6조달러, 실제로 현금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가치로 귀속된 금액, 무역이나 거래가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부가가치로 환산돼서 포함된다.

귀속금액중 대표적인게 자가주거비 (owners’ equivalent rent).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에는 1.225조달러에 육박

화장지 제조업ㅇ체가 올해 내놓은 신제품이 전년 제품보다 더 부드럽고 잘 닦인다는 이유로 작년과 같은 가격에 돌일한수량의 제품을 팔고도회사 소득을 더 높게 신고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 쾌락적 조정법이 인플레 산출시에는 컴퓨터의 고정가를 낮추는데 사용되었다면 GDP산출시에는 국가 경제의 자산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국가적 차원의 저축감소. 1985년 이후 꾸준히 하락. 미국은 1990년대, 2000년대 놀라운 경제 부흥기를 맞아 높은 소득증대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것일까?

그런데 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덩달아 저축도 줄어들었다. 심지어 마이너스 저축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평균화 작업은 이런 세부적 상황을 가려버린다.

저축이 일반 서민의 굴곡진 삶의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신용카드와 주택담보 대출이 통장에 잔고가늘어가는 걸 바라보는 기쁨을 대체하고 있다. 저축해서 다음에 쓰자가 아니라 지금쓰고 결제는 나중에로 문화가 변했다

 

연금보험 문제; 복리의 마법이 악용된 사례

현재가치 기준, 적게는 53조달러 (2009년 재무부 발표), 99조달러 (2009년 연방예산위워회)

이것이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문제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액은 복리의 마법으로 급증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시, 2008년 파산선고. 경찰공무원의 수를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시민에게 911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청년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예술위원회 등의 예산을 축소하는 등 대책

더욱이 연금 운용수익률 예상치는 대체로 과대계상되는 측면까지 잇다

 

결국 천문학적인 세금 증가로 젊은 층이 저축뿐만 아니라 일할 의욕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폰지게임 (돌려막기 관행, 의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