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질서, 클라라 E, 임경은 옮김

 

 

부제는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

그동안 그냥 돈풀기에만 나서는 줏대없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케인즈류라고 주장하면서 easing policy에 치중했던 역사에 대해 비판적이었기에, 부제가 확 와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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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니까 긴축정책은 오히려 더욱 빈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내 개인생각은 돈을 풀기만 하면, 어쨋든 이자금액이 새끼에 새끼를 낳기에

예컨데 1조원의 금융자산가는 이자수익을 3%로 낮게 잡더라도, 매년 300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300억원을 다 지출할 수 없 기에 복리로 재투자 될 개연성이 크고, 그러면 그 금융자산가의 몫은 기하급수적으로 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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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무리 금융구조조정을 하고 내실을 다진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중산층 및 그 이하의 소득창출력은 그 한계가 있어, 이들의 목은 제한되게 된다

실제로 자본가들의 배당 등 소득의 비중이 근로자등의 임금소득에 비해 완연히 비중이 커왔기도 하다

그래서 통화완화나 재정확대가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잠시 잠깐의 진통제역할에 지나고, 결국은 빈부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책가들도 인기가 없는 긴축정책이나 증세정책에는 자기 재임기간중에 안하려는 경향으로 결과적으로 경제의 질은 더 나빠질 것으로만 생각했엇는데

여기 자본질서, 저자의 주장은 나름 의미 있게 와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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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의 핵심은 결국

• 기득권층의 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존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 즉, 긴축의 우선대상은 소방지출, 보안, 의료 등 소위 '비생산적'공공지출부터 삭감하고, 오히려 crowding out 효과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게되면서
• 특히나 민간부문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시행되기에

--> 그래서 긴 축정책은 결과적으로 기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논리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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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긴축정책은 대체로 시행과정이,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멀고

대체로는 위로부터의, 반민주적 순서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우리도 예전에 김대중 정권하에, 이헌재 사단이라는 일련의 세력들이 은행들을 강제로 통합하고 시행할때, 그것이 아래로부터 혹은 은행권 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거칠 시간여유도 없다는 핑계하에, IMF 부채상환이라는 명분하에, 4대 구조조정 등이 시행되었는데, 말은 노사정 회의였지, 사실은 위로부터의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세상사 아래로부터의 경제정책이 이뤄본 적은 없었던 것 아닌가 싶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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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정치인들의 설득은 철저히 위기의식이었고

당시에는 외환위기라는

그래서 금모으기 같은 행사성 정책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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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늘상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시끄럽지만

미국의 경우 영업잉여가 압도적이고 완연하게 높아졌다

그런게 과연 긴축정책의 효과인가? 그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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