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Daylight Robbery), D 프리스비, 2019, 조용빈 옮김, 2022

 

 

영어 제목을 보니, 더 실감난다만

그렇지 세금은 정부의 힘이고, 정부는 사회의 이해관계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기구

근래 영국인 저자 책을 많이 보게되네.

<국가 이후의 삶 After the State> 이책도 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다. 세금과 국가론은 그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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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해서,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 편의가 중차대한 사항임을 재확인하다. 과세자와 납세자의 불편한 대립상황을 예방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모든 물품구입이나 용역구입시 부가가치세를 10% 일괄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세를 납부받고, 별탈없이

1900년대 들어 소득세 과세의 문제가 머리를 들었을때, 사실상 이 소득세를 기반으로 정부의 세금집행능력은 구조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금융소득에는 원천과세를, 그리고 매월 급여통장이나 주급이던 일용직 통장에도 원천징수를 하게 함으로써, 일단 겉으로는 과세마찰을 구조적으로 없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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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서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깊이 터치하지 못한 것 같다만, 기실 property tax 이게 어쩌면 가장 치열한 과세갈등의 대상일것이고, 가장 첨예한 대립의 영역일텐데, 얼핏 나오지만 영국의 상원이나 (이는 미국에도 연결되겠지만), 유럽 대륙도 기존 재산보유자 (주로 토지 보유자) 집안이 대부분 상원을 장악하고 있느라,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과세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10년전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20세기 자본론>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원래 빈부격차의 2/3 이상은 사실은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1/3도 안되는 소득부분에서의 격차원인은 사실 설명력은 있되, 제한적이라는 지적

더욱이 소득세 과세는 경기부침과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오히려 평화배당기가 길면 길수록 부익부빈익빈은 더해 지는바, 큰 틀에서 세계대전 전후 기간에야 기껏 재산불평등도가 줄어들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현상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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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홍콩의 성장비밀

사실 영국이 마약때문에 점령했던 이 척박한 지역, 섬에서 여기가 향기나는 그리고 고도성장의 아시아거점이 된것은 영국 본토에 비해 매우 단순한 세금때문일지라. 예컨데 본토 세금관련 법안은 2만쪽에 달한다면, 여기 홍콩은 300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의 기본 덕목의 하나는 <단순 설명성>인데, 이에 홍콩은 바로 이 덕목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또한 영국 지배자가 이뤄놓은 성과인긴 하다만, 그래서 아시아의 진주가 되었던 것.

제 5장 Magna Carta

그렇구나, 결국 영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라는 것도 다 출발은 세금 때문이었던 것 같다 싶다. 결국 왕이 독점하는가, 아니면 귀족들과 적절히 균형 이루나, 그 관계에서 영국은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상호 타협을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상원이 발전한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위대한 magna 법 carta의 기원이었던 것다 싶다

중간에 청렴독재자, 교조적 신앙(청교도)의 집권 및 살해분위기도 있었다만, 어쨋든 영국은 어쩜, 이렇듯 현실적 돈의 흐름에 충시하고 진실했었기에 가능했었나 싶기도 하다, 당시 숙종조 조선시대는 철저히 명분,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꼬리에 끌려다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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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성립: 과세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의회의 수권절차를 밟아라

1/3에 달하는 교회토지를 압수하면서 프랑스 경제발전의 기틀으 잡다. 이를 근거로 아시냐 채권발행, 사실상 유동성 통화 기능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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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수입의 2/3는 소득세에서 나온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 재산세는 아무래도 어려운 상대인가 싶다

남북전쟁의 진짜이유, 약삭빠른 정치인 링컨의 판단; 노예제에는 침묵, 보호주의에는 큰 목소리. 남부는 원래 전쟁 원치 않았다. 질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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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지방정부의 세수 약화 : 예전 1/3이엇다가, 지금은 5% 이내로 축소

대처 총리가 지방세로 더 많은 세수를 올리려다 인두세 부과하려다가 결국 물러나다

프랑스 중앙정부 지출의 절반은 세금, 나이지리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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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는 디지털 화폐의 한 형태. 돈은 숫자일뿐

1971년 미국 통화량 0.1조달러. 현재는 15.5조달러

영국 아직도 95%의 토지가 미개발상태인데, 젋은 이들은 rent세대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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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자산경량화 세대

국제선 가격 1940년에 비해 5%로 축소

과세하기 쉬운 전통적 형태의 직업군은 감소. 노마드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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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영향

• 코인
• 데이타 자체가 과세의 힘: 일정한 문서 발생하면 조세회피 개연성 포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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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의 재산이 밑의 99% 재산보다 많다

소득과 자산에 공평하지 않게 과세되어 빈부격차 확대 더 커진다

헨리 조지의 이념; 토지는 자연산

그런데 이를 세금으로 구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

but, 홍콩은 토지국유화로, 세수의 40%가 토지에서 나온다

JS Mill: 지주들이 일하지 않고, 리스크도 지지않고, 절약도 하지않고

그저 자는 동안 더욱 부자가 되는 형상, 자본주의 시장경제?

[출처] 세금의 세계사 (Daylight Robbery), D 프리스비, 2019, 조용빈 옮김, 2022|작성자 paulcjkim